일용직 근무를 연장 포함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동안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일용직의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요건: 퇴직급여제도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 1년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하세요.
2. 근무시간 산정: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에게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주의할 점

•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단절 여부: 만약 중간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