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전이라면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와 같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누락된 매출액과 관련 증빙 자료를 즉시 정리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최소화합니다.

주의할 점

• 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감면 적용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 대상이지만,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