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에 신청하지 않고 2기에 처음 신청하려는데, 1기보다 2기 인원이 줄어든 경우 2기를 1차로 보아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실제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내용에 따라 지원되므로, 1기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기에 처음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신고하여 실시한다면 해당 2기 실시분을 최초 지원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 신고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
• 지원 요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함

왜 그런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2기 신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2기에 처음으로 적법한 절차(근로자대표 협의 및 계획 신고)를 거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대표 협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진행하세요.
2.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세요.
3. 증빙 자료 준비: 월별 임금대장, 휴업수당 등 지급 증빙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이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신규 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등록기준 충족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계획 이행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50%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