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실익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및 주의할 점

• 간주공급 제외 사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상 증여하거나, 폐업 시 잔존재화로 남겨두는 경우 등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단 기준: 간주공급 여부는 해당 재화의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