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간의 우선순위는 이월공제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여 동일한 순위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등)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감면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동일한 순위 내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이 공제할 세액공제액의 합계보다 적어 공제액이 남는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서만 공제되고 소멸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에는 본인의 감면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