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청소업체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소비자는 국세청을 통해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신고 기한: 발급 거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확보: 해당 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신고 접수: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제보 메뉴)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진행하세요.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신고 포상금 확인: 발급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건당 한도 50만 원, 연간 한도 200만 원).

주의할 점

• 사업자 간 거래: 이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가맹점 여부 확인: 해당 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이 아닌 경우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