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3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을 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업무가 힘들거나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1.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고, 본인의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만약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진단서, 노동청 진정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처리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