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습니다.
• 경정청구: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경우:
   •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져 있으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 수정신고 시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 시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