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으로 실근무수당제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포괄수당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기본급을 유지하더라도 기존에 지급받던 포괄수당을 일방적으로 전부 삭제하여 임금 총액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불이익 변경: 임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무효 가능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제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 임금의 성격: 포괄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 근로조건 변경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부서 이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흐름: 최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및 실노동시간 측정 의무화가 강조되는 추세이나, 이 과정에서도 기존 임금 총액을 유지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현재 체결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당 삭제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임금 구성 항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임금 명세서 확보: 수당 삭제 전후의 임금 명세서를 비교하여 총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세요.
3. 이의 제기 및 기록: 회사의 인사팀에 수당 삭제의 근거를 서면으로 문의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기록(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남기세요.
4. 노동청 진정: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개별 동의의 효력: 만약 회사가 제시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했다면, 추후 부당함을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노동조합의 역할: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