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임직원한정특약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업무용승용차 임직원한정특약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그리고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한눈에 보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법인과 고용 관계에 있는 모든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하청업체 등)의 직원이나,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외부 인력이 해당합니다.
• 운전자 채용 지원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도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직원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된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 또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가족 및 친척: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평소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상품 확인: 특약의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범위는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