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보다 국세 체납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장려금보다 국세 체납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에도 남은 체납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충당 한도: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30%)까지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잔여 체납액: 충당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장려금의 70% 이상)은 신청 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환급금의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조세 채권도 일부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결정통지서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통해 체납액 충당 내역과 실제 지급될 금액을 확인하세요.
2. 잔여 체납액 납부: 충당 후에도 남은 체납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 계좌 확인: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입금될 계좌가 정확한지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더라도 장려금 전액이 체납액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최대 30%까지만 충당됩니다.
• 압류금지 기준금액(연 250만 원)은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충당 절차와는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