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수습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노무사 실무수습 기간의 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으며, 수습처(노무법인 등)와 수습노무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급여 결정: 보수와 관계없이 실습 관련 비용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 과정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자격 취득 후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연수 과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성격이 강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지침의 변화: 과거 일부 지침에서 '무보수'를 명시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나, 현재는 보수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실무수습생이 근로자로서의 보호(최저임금, 퇴직금 등)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내용이 단순 교육을 넘어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실질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