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 정산받은 수익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 담당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크루 등)의 대표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수익의 성격과 지급 주체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자(법인 포함)라면,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사업소득 3% 또는 기타소득 22% 등)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 의무: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면, 배분받은 수익은 각 구성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구성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체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단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지 않고 각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익 배분 약정서 작성: 단체와 스트리머 간의 수익 배분 비율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세요.
2. 소득 구분 확인: 스트리머 활동의 성격(계속·반복성 여부)을 판단하여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하세요.
3. 원천징수 이행: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자라면,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4.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기타소득) 또는 3월 10일(사업소득)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원천징수 누락: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소득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활동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