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성격도 없는 크루 형태의 단체와 스트리머가 수익을 배분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성격도 없는 단체(크루)와 스트리머 간의 수익 배분은 해당 단체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 형태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구성원별 과세: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각 구성원이 자신의 몫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원천징수 의무: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자(법인 포함)라면, 스트리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의 성격에 맞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면, 단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지 않고 각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의 활동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익 배분 약정: 단체와 스트리머 간의 수익 배분 비율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소득 구분 확인: 스트리머의 활동이 직업적·계속적인지, 일시적인지 판단하여 소득 종류(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결정하세요.
3. 원천징수 이행: 수익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자라면, 대가 지급 시 소득세(사업소득 3% 또는 기타소득 22% 등)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4.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기타소득) 또는 3월 10일(사업소득)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원천징수 누락: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소득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스트리머의 활동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