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가 텍스리펀드 신청 시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영주권자가 텍스리펀드 신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내국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국 시 세관을 통해 물품의 반출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는 환급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세관의 반출 확인 도장이 없거나 전자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급전표로는 환급 창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반출 확인 재시도: 만약 아직 출국 전이라면 반드시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 신고대(또는 세관 확인 창구)를 방문하여 물품과 여권, 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반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출국한 경우: 이미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사후 반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물품을 우편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증빙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통해 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환급 불가 사유: 세관의 반출 확인이 없는 경우,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는 환급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증빙 보관: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향후 다른 증빙을 통해 소명할 가능성을 대비해 구매 영수증과 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