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제 대상: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 면제 한도: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과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5%)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신고 의무 확인: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지원 배제: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추계과세 시 배제: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과세(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누락 주의: 면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 측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