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 변경은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할 당시의 의도와 달리,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생기거나(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보유 목적이 객관적으로 달라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산세무 시험 및 실무상 유가증권의 재분류는 보유 목적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단기매매증권: 원칙적으로 다른 분류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경우 상호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때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변경합니다.

왜 그런가요?

유가증권은 취득 시점에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회계기준상 보유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경영진의 주관적인 생각 변화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상황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1. 만기보유증권으로의 변경: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에 대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새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으로의 변경: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나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

• 임의 재분류 금지: 단순히 당기 손익을 조절하거나 재무제표 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임의적인 재분류는 회계기준 위반입니다.
• 평가손익 처리: 재분류 시점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분류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재분류로 인한 평가손익 발생 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