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시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되는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출근 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급 근거 확인: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규정을 확인하세요.
2. 지급 성격 파악: 해당 교통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일수나 차량 보유 여부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지 확인하세요.
3. 임금성 판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