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금 수령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로 납세가 곤란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령에 따라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시 주의할 점

1. 보험금 차감 금지: 보험금 수령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한 '상실된 자산가액' 산정 시 차감 항목이 아닙니다.
2. 자산 범위: 재해로 상실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채권 추심 증서가 멸실되더라도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상실비율 확인: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이 재해 발생 직전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상실된 사업용 자산의 총액을 산출하세요.
2.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상실비율(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을 계산하세요.
3. 계산된 비율이 20% 이상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