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유사 시설을 말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요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주요 시설 범위:
  •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등
  •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1톤 초과) 등 옥외저장시설
  • 도크·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 도관시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 급·배수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20만 볼트 이상 등)
  • 기타: 잔교,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 자동세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구조물에 설치하는 위와 같은 시설물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주체구조부(건물 등)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주의할 점

• 정착성 및 일체성: 단순히 이동이 가능하거나 토지에 고정되지 않은 시설은 구축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상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부속설비와의 구분: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부속설비(승강기 등)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건축물 취득세에 포함되나, 별도의 독립된 구축물로 분류되는 시설과는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