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했을 때 미사용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함께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와 사용 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에 대한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재화·용역 공급,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중복 적용: 두 가산세는 부과 요건이 다르므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사용 의무까지 위반했다면 각각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81조의8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를 가집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계좌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미사용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두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가산세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확인: 본인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계좌 신고 및 사용: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즉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상 거래는 해당 계좌를 통해 결제하십시오.
3. 기록 관리: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지급 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일부 예외적인 경우(금융채무불이행자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