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8.8%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8.8%(지방소득세 포함)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납부세액 공제: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신고 대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제 요건: 원천징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원천징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양수인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확인된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란에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주의할 점

• 합산 신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실제 필요경비가 의제 필요경비(60%)보다 많아 이를 공제받으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 만약 권리금이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수 있으므로 계약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