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인 인원이 퇴사할 때 상여금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 상여금 가산액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방식: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12개월) × 3개월
• 적용 원리: 상여금은 일시적 지급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상여금은 지급 횟수나 명칭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특정 월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합산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1년 단위로 분할하여 3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 요양기간 제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성 판단: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정적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 조건과 시기가 확정된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