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비대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의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 발급 대상: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소비자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 가맹점: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요청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의무발행업종: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지정된 업종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종 확인: 본인의 사업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 발급 시스템 유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단말기나 홈택스 등 발급 수단을 상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소비자가 요청하는데도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재차 거부 시 20%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