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율: 취득세의 100분의 50(50%) 경감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
• 주요 요건: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 직접 경작 목적,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귀농일'은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귀농인 요건 확인: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합니다.
2. 취득 기한 준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3. 감면 신청: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추징 사유: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3년 미만 경작 후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