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봉 징계를 받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평균임금 산정 원칙: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징계 기간의 포함: 감봉 징계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휴업, 육아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 상황: 징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다른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한 감봉 기간은 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할 점

• 감급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감급(감봉) 제재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통상임금과의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예외적 판단: 만약 징계 기간이 매우 길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왜곡되는 경우, 법원은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