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행한 숙박료 세금계산서 중 외교관 면세 대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6월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방법과 가산세 발생 여부를 알려주세요.

외교관 면세 대상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과세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대상 금액을 제외한 정확한 금액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면세 대상 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급)
• 발급 방법: 당초 발급분 취소분(음수) 1장과 정확한 금액분(양수) 1장, 총 2장 발급
•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5월)로 소급하여 작성
• 가산세: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인 외교관 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급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작성하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6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작성일자는 당초 5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당초 5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므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당초 신고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