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지방세를 두 번 납부했는데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환급 대상: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된 지방세
• 환급 청구 기한: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전화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위택스) 신청

왜 그런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관할 지자체 확인: 납부하신 지방세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연락하여 이중납부 사실을 확인합니다.
2. 환급 신청:
   • 전화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알려주어 입금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Wetax) 누리집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통지서(수령한 경우)를 지참하여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합니다.
3. 계좌 등록: 향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

• 환급금은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해당 지자체에 체납된 다른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금은 그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환급됩니다.
• 소멸시효(5년)가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