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적격증빙 없이 구매한 모닝 차량 대금을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보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차량 구매 방식이나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의무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포함)
• 제출 서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 제출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미제출 시 불이익: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거나 차량 구매 방식이 다르더라도,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비용 산입 여부 확인: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2. 명세서 작성: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차량별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신고 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가산세 부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사용비율을 입증하여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