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 및 수당 항목이 달라 육아휴직 급여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산정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휴직 기간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과 상·하한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항목이 다르다면, 실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휴직 시작일~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2. 휴직 4개월~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3. 휴직 7개월~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왜 그런가요?

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 실태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실적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통상임금 항목 확정: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 수당 등을 확인하세요.
2. 지급 확인서 준비: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명칭보다 실질: 급여명세서상의 명칭이 통상임금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 감액 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아,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가 검토: 사업장의 임금 체계가 복잡하거나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