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인식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2024. 11. 22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인식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2. 구매확정 조건이 있는 경우: 약관상 구매확정이 이루어지는 시점
  3. 자동 구매확정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시점

특히, 오픈마켓(지마켓,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의 경우 약관에 따라 구매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이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세무서로부터 해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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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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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정도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이 해당됩니다. 2. 국내산 여부: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미가공 상태라면 면세 대상입니다. 3. 단순 가공 식료품: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4.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 공급도 면세 대상입니다. 농산물 판매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추심채권자의 지위 변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추심채권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1. 전부명령 효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추심권한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한뒤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2. 승계집행문 부여: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추심권한 이전: 승계집행문을 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채권는 추심권한을 잃습니다. 4. 제3채무자 보호: 제3채무자는 승계집행문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면책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과 승계집행문 부여로 인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추심채권자의 지위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해당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과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업에서 프리랜서 파견 시 소득세 3.3% 공제만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근로자 파견업에서 프리랜서를 파견할 때 소득세 3.3% 공제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 vs 근로자 구분: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위장 프리랜서 위험: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할 경우, 추후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계약 형태: 실제 근로 형태에 맞는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세금 및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3% 소득세 공제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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