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모두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법령과 운영 주체, 그리고 정부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퇴직연금: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구분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근퇴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정부 출연 재원의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요?

1.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근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반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중 장려금 대상기관(출연연 등)에 재직하는 회원은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외에 정부가 출연한 재원의 운용수익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이는 근퇴법상 일반 퇴직연금에는 없는 고유한 혜택입니다.
3. 운용 및 관리: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며, 근퇴법상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한 운용 방식을 따릅니다. 근퇴법상 퇴직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운용됩니다.

주의할 점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회원에게 지급되며,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두 제도 모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