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외 임가공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때 과세가격에는 해외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원자재 가격(생산지원비)과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해외 임가공 물품의 관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해외에 지급한 임가공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원자재 가격(생산지원비)과 가공 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해외 임가공 거래 시 국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원자재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으로 보아 그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항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도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과세가격 산출: [원자재 가격 + 임가공비 + 운임·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2. 감면 제도 확인: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재료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특정 요건(HS Code 일치 등)을 충족하면 수출된 원재료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감면을 받으려면 수출신고 시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수입 시 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조·가공 명세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생산지원비 포함: 해외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모분(제조 과정 중 소실된 원재료) 또한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관세 감면 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FTA 협정관세: FTA 체약국에서 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