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리스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 리스실행일 현재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원칙: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간주하며,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수행합니다.
• 내용연수 기준: 리스실행일 현재 해당 자산의 업종별·자산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신고 및 변경: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해당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바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산 분류 확인: 리스자산이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어떤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기준내용연수 확인: 해당 자산의 업종별·자산별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합니다.
3. 내용연수 신고: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계속 적용의 원칙: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중고자산 특례: 만약 취득한 리스자산이 이미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이라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범위에서 별도의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과의 차이: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리스 분류와 세법상 금융리스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