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외교관 면세 대상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잘못 발급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외교관 면세 금액만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취소하고 면세 금액을 제외한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면세 대상 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급)
• 발급 방법: 당초 발급분 취소분(음수) 1장과 정확한 금액분(양수) 1장, 총 2장 발급
•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5월)로 소급하여 작성
• 가산세: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인 외교관 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급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작성하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6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작성일자는 당초 5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므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당초 신고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