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법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운영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외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격증빙 4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 주의사항: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위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커져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대방 확인: 권리금 수령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요청하십시오.
2.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확보하십시오.
3. 증빙 보관: 수취한 적격증빙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적격증빙과 별개로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 증빙을 남겨두십시오.

주의할 점

• 간이영수증의 한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수취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포괄양도양수: 만약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