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동업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3.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5.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6. 기타 요소: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 관계,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이메일, 업무 일지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장소에 대한 구속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급여 명세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서류

주의할 점

목회활동이나 특정 전문직 업무와 같이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급여 명칭(전도비, 활동비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