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가 주도하여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 현행 시스템의 한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 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 해결의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리는 기관으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명령 권한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실효성 논란: 이러한 구조로 인해 조사의 객관성 논란이나 사용자의 조치 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내 신고 및 조사 요청: 회사 내 고충 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세요.
2. 보호 조치 요청: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3.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