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인 기간제 선원에게 인사팀장이 임금과 직책에 대한 협의 없이 근로기간 변경 가능성만 언급하며 2개월 연장을 제안했고 선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구두로 선원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 변경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나, 선원법상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약의 성립: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면,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의 변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서면 명시 의무: 선원법 제2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선원법 제27조는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 제43조는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만으로는 선원법상 요구되는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2개월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누락된 상태라면, 추후 해당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서면 계약서 작성 요청: 이미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인사팀에 근로기간 연장 및 변경된 근로조건(임금, 직책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2. 합의 내용 기록: 서면 계약서 작성이 지연된다면, 연장 제안 내용과 본인의 동의 사실, 협의된 근로조건 등을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조건 확인: 연장 기간 동안 적용될 임금 구성항목과 직책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기존과 동일한지 혹은 변경되는지 서면으로 확답을 받으십시오.

주의할 점

구두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