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다른 개인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합산 여부: 공동사업자의 다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이나, 다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예: 제조업 7.5억 원, 부동산임대업 5억 원 등)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장부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