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헤드헌터가 소개를 성사시켜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인가요?

법인 소속 헤드헌터가 수행하는 직업소개 용역은 해당 법인이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직업소개소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대상: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직업소개 용역
• 과세 제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1. 고용관계의 경우: 법인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헤드헌터는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헤드헌터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2. 법인의 용역 공급: 헤드헌터가 소속된 법인이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공급하는 직업소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구직자를 연결하고 받는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 적법성 요건: 면세 혜택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한정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독립성: 법인이 직업소개업 외에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