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과제 위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가 연구과제 위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구 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데 그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요건: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 과세 대상: 연구 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ERP) 시스템 개발 등 사업 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 용역
• 판단 주체: 1차적으로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최종적으로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본질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아닌, 기존 기술의 단순 적용이나 기업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있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단순 응용 용역: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스템 개발: 기업의 사업 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ERP, POS 등)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시에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 판단: 면세 여부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과제 협약서와 연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