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수령한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수령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기타소득
• 필요경비: 수령액의 60% (실제 소요된 비용이 더 크다면 그 금액을 인정)
• 과세 대상: 수령액의 40%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권리금과 같은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는 법령에 따라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60%를 초과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 확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증빙 보관: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포괄양수도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조건으로 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