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M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제도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주점업 등)은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원칙이나, 토지·건물·구축물·차량·비품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금액: [당해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10% (추가공제)]로 계산하며, 추가공제액은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됩니다.

왜 그런가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했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용 유형자산 전반으로 공제 범위를 넓혔으며,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투자 자산 확인: 구입한 자산이 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제외 대상(토지, 건물 등)인지 확인하세요.
2. 공제율 확인: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와 투자 자산의 성격(일반,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따른 공제율을 확인하여 계산하세요.
3. 신청서 제출: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공제세액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중복지원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세요.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공제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투자 후 2년(건물 등은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