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후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후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영리 업무를 수행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지나 가능성'이 있는 업무라면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 영리업무 금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사전 허가 원칙: 겸직 허가는 업무 수행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영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성의 판단: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 등록 보류: 아직 등록 전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2. 겸직 허가 신청: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 활동 기간, 수익 발생 가능성,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정리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세요.
3. 심사 결과 대기: 기관장은 해당 업무가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 허가 취소 가능성: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이 허가받은 업무와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징계 리스크: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할 경우, 사후에 허가를 받더라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성: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