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충분히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 주주 법인에게 배당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 과세 미비: 3%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은 일반적인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거나, 적격합병·분할 과정에서 승계된 재평가적립금 등은 법인 단계에서 충분한 법인세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조세회피 방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제도 합리화: 2024년 개정세법을 통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배당금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 조정 제도를 합리화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 익금산입 대상: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수입배당금액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적용 시기: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됩니다.
• 의제배당과의 관계: 이러한 배당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며,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배당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