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생년월일과 함께 군복무기간을 입력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청년 근로자의 연령 계산을 위해 군복무기간을 증명하려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서류: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
• 제출 목적: 청년 근로자의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차감하여 청년 요건(15세 이상 34세 이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청년 가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근로자에게 병무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요청하세요.
2. 발급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군복무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병역이행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청년 특례(연령 역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미비하여 청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인원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병적증명서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