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자·사업장 합계 금액에서 근로자 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 합계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올바른 방법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주 부담분: 사업장의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 부담분: 급여에서 공제한 '예수금' 성격이므로 사업장의 비용이 아닙니다.
• 처리 방법: 실제 납부하는 전체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만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업주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합니다.
•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업주가 급여에서 미리 떼어두는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대신 납부하는 '예수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계상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납부 내역 확인: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를 통해 전체 납부액 중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2. 회계 처리: 장부 기장 시 전체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업주 부담분만을 '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에서 상계 처리하세요.
3. 정산분 반영: 연말정산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정산 보험료 역시 사업주 부담분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나 고용·산재보험료(자영업자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료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금이나 가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 처리 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