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 및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된 매출누락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런가요?

1. 세무조정의 목적: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세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매출누락은 그 실질이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익금(법인) 또는 총수입금액(개인)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2.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

   • 법인사업자: 회계상 잡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이미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 이를 익금산입하되, 동시에 해당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이미 계상된 잡이익을 익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세무상 소득을 확정합니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수익과 세무상 익금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매출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누락된 수입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출누락분 확인: 누락된 매출의 성격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나 비용이 회계상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세무조정 수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 및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반영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통해 총수입금액을 수정하십시오.
3. 소득처분 검토: 법인사업자의 경우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적절히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처분의 중요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면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매출누락을 인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바로잡아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