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임차료가 아닌 이자비용 계정으로 분리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부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임차료와 분리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리스차량의 경우, 세법은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 후)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괄하므로, 이자비용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합산하여 한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